김동연 "불법자료 반납해라"vs심재철 "예산감시, 국회 책무"(종합)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2일 오전 11시 46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 강행을 규탄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막 마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몰려들어 오기 시작했다. 이날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의 오전 마지막 순서이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심재철 한국당 의원 질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예상대로 ‘정부 비인가 자료 불법 열람 논란’에 따른 쌍방 고발 상태인 심 의원과 기재부의 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격돌했다. 양측은 약 45분간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공방을 벌였고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도 의원석에서 추임새를 넣으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사격을 펼쳤다.

金·沈, 자료 접근 적법성 여부 놓고 공방

심 의원은 먼저 자신의 의원실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내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비인가 자료에 접근하는 상황을 녹화한 영상을 공개했다.

심 의원은 “아무 불법(과정이) 없이 저렇게 예산 상황이 쭉 나온다.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식을 쓰지 않았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했다”며 “국민 세금과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살피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김 부총리를 쏘아붙였다. 김 부총리는 “의원님이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신다”며 “적어도 6건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뜸에도 들어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바로 반박에 나섰다. 그는 “6번의 경로라고 했는데 단순 경로였고, 접근해선 안 된다는 경고문구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김 부총리 역시 “감사관실용이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 들어가지 않으셔야 한다”며 “들어갔다고 해도 190여회 다운로드를 하고 저희가 볼 때 100만건 이상 자료를 다운로드했다. 사법당국에서 위법성을 다룰 사안”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예상외로 강경한 김 부총리 발언에 “막아 놓지 않은 데 책임이 있다. 국회의원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며 “당신이 판사냐. 부총리는 사퇴해라”는 말이 한국당 의석에서 터져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왜 남의 집에 들어가느냐”며 김 부총리를 엄호했다. 사회를 보던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의원 여러분들은 조용히 경청을 해달라”고 당부를 해야 할 정도였다.

심 의원은 재차 “백스페이스가 비정상이냐”며 “비인가 표시가 없었다”고 정부와 청와대 등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확보하는 데 전혀 불법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부총리는 “의원님의 보좌관이 비인가 권역에 들어가 다운했으니 적법성 문제가 있다”며 “업무추진비는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요청했으니 감사원에서 명명백백(明明白白)하게 밝혀서 행정부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묻지마식 폭로를 그만두라고 경고했다.

沈 “공개 시연하자”vs金 “위법 시도, 말 안 돼”

양측은 이후 업무추진비 사용의 정당성 등에 대해서도 한 치의 물러섬이 없었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는 업무추진비 전수조사를 했다”며 “호텔 면세점을 말씀하셨는데 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 선물로 약 10만원 정도 선물을 사서 교환했다. 제가 받은 선물은 국고에 귀환된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그러자 “업무추진비는 밤이나 공휴일에 사용하면 안 된다”며 “술집이나 이자카야(일본식 선술집), 사우나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심야 사용과 주말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업무와 관련성이 소명되면 문제가 없다”며 “예산 집행 규칙에도 있다. 이자카야에서 썼어도 업종이 뭔지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예를 들어 지금 말씀처럼 주말에 썼거나 밤 11시 이후 쓴 것의 상당수는 아침 조찬”이라며 “심야가 밤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다. 새벽이 됐든 아침이 됐든 업무 관련성 입증만 되면 된다”고 했다.

심 의원은 김 부총리의 계속되는 반박에 “총리 훈령에 따르면 각 기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다”며 “청와대 직원이 왜 업무추진비를 썼는지 국민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예산 항목이 공개기준이 아니라 업무 성격에 따르는 것”이라며 “국가 안보 등 8개 항목 예시를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법에 나와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린다. 비인가로 들어가서 불법으로 받은 자료를 반납해주시고 업무추진비는 감사원 결과를 기다려달라”며 “그건 제가 100% 다 공개하겠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질책하고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정보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저한테 고발을 하고 압수수색을 했다”며 “제 방에 와서 프로그램 시연을 공개적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그런 식으로 할 생각이 없다”며 “위법성 있는 시도에 대해 제가 (시연)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심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게 제대로 쓰여야 한다”며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고 지침대로 정확하게 쓰는 것이 국민에 대해 올바르게 봉사하는 자세”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심 의원이 질의를 마친 뒤 한국당 의원들은 “잘했다”고 박수갈채를 보냈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부의장 시절 특수활동비 4억 내역을 공개하라. 심 의원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