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석유 특별점검 돌입…주유소 1000곳 집중 단속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 인하 조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유통과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2주간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산업통상부는 1일부터 14일까지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7일 0시부터 적용된 제7차 석유 최고가격 인하 조치에 따른 후속 대응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휘발유는 리터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으로 최고가격을 조정했다. 이는 직전 기준보다 리터당 최대 150원 인하된 수준이다.

산업부는 최근 시장 혼란 상황을 틈타 가짜석유 등 불법석유 유통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제때 반영되지 않을 경우 서민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운영한다.

점검단은 각 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전국 주유소 약 1000곳을 선별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가짜석유 유통 여부와 품질 및 유통 관리 실태, 가격 인하 반영 지연 행위 등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른바 ‘민생기만 불법행위’다.

정부는 특별점검 기간 동안 석유 가격과 품질, 유통 관련 불법 행위를 신고받는 오일콜센터도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김정관 장관은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이후 7차례 만에 처음으로 가격을 하향 조정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생기만 불법행위 등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소비자들이 석유 시장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