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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A, 반도체법 긍정적…트럼프와 온도차
이날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비상호적 무역장벽 등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업체들은 반도체 소재 및 부품에선 한국을 포함해 대만, 일본, 중국 공급업체들에 의존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고도화된 분업 구조로, 미국의 경우 반도체 설계 및 핵심 지식재산권(IP) 분야를 선도하고 반도체 제조 장비 시장에서도 선전하고 있으나 소재 및 부품은 다른 국가에서 조달하고 있다.
협회는 “소재 및 부품은 대체 가능 자원이 부족하다”면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비용 경쟁력 있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미국의 경제적, 국가 안보적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상호주의적 무역 및 경제 협정을 협상해 미국산 반도체의 글로벌 판매 확대, 미국산 반도체 및 이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에 대한 우대 시장 창출, 해외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 유도,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협회는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이 민간 투자를 촉진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협회는 이러한 투자가 지속·확대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보조금, 세제 혜택 등 정책적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반도체법를 “끔찍한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폐지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도 “반도체법을 없애고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어떤 이유든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韓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불공정”
그런가 하면 북미육류협회(NAMI) 등 미국 축산업계는 한국과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차원에서 소고기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미국산 육류가 한국 시장에 접근하는 데 여러 장애물이 존재한다”면서 △미국산 가공 소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30개월 초과 소에서 생산된 미국산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 수입 금지 △30개월 이하 소에서 생산된 곱창, 다진 고기 등 일부 부위의 수입 금지 등을 언급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008년 한국이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는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했다.
또한 협회는 한국이 지난해부터 수의약품에 대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제 기준의 최대 잔류 허용량(MRL)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국내 MRL 또는 수입 허용 기준만을 따르는 ‘농·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도입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협회는 이에 대해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가 지향하는 국제 과학 및 위험 기반 표준과 배치되는 조치”라면서 “미국산 육류와 가금류의 한국 수출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쌀 산업을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미국 쌀 연맹’은 한국의 쌀 경매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했다. 쌀 연맹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진행하는 미국산 식용 쌀 경매절차와 관해 대부분 쌀이 구매 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판매 절차를 밟아 오래된 저품질의 쌀이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로인해 미국산 식용 쌀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철강회사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철강의 저가 덤핑으로 미국 철강 산업이 지속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의 대(對)한국 철강 무역 적자는 연평균 33억 달러에 달한다면서 한국의 철강 관련 불공정 관행 및 비상호적 조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지난해 기준 한국의 철강 수출은 1430만톤(t), 수입은 65만t이라면서 내수 수요보다 과도하게 생산해 대미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국의 부가가치세(VAT) 제도 또한 거론하면서 한국산 제품을 수출할 때는 VAT를 면제하나 미국산을 수입할 때는 10% VAT를 부과해 미국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한국산 철강에 최소 25% 추가 관세 부과를 요구하면서 양국간 철강 무역의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미자동차노조(UAW) 등 미국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미국의 관세를 크게 올려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이 수입 자동차에 10∼25%(한국은 8%)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현재 2.5%인 미국의 자동차 관세도 이 기준에 맞춰 대폭 높여야 한다는 것이 UAW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UAW는 한국 정부가 노조 활동을 일상적으로 억압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근로자의 30%가 임시직에 종사, 자동차 노동자 급여 인상을 억제하는 등 한국의 이같은 노동 조건이 미국 자동차 노동자의 근로 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각 산업계의 의견을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수렴했다. 각 산업계의 의견서도 이에 따른 것이다.
USTR은 의견서를 모아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세율 등을 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2일 이후 한국과 세계 경제에 두루 영향을 미칠 상호관세를 발표하겠다고 거듭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