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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부장은 “(관세 인상의 관보 게재가) 미국 내에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직은 미국 정부 내에서도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상황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과 기타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정부 내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보 게재를 준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관세 인상 적용 시기 등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방미한 여 본부장은 이번에 미국 USTR 부대표와 논의했다.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이후 전화 통화를 했고, 전날 만나기로 했으나 미국의 대(對)인도 관세 인하 발표로 일정이 어긋난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미 정부·의회 인사들과 만나 “한미 합의에 담긴 (대미) 투자 및 비관세 부문에 있어 한국이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있고, 그게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비관세 부문의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미국 측이 ‘쿠팡 사태’를 문제 삼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여 본부장은 “미 정부·의회에서 디지털 이슈가 중요시되긴 하지만, 쿠팡은 디지털 통상 이슈와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쿠팡은 정보 유출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외신 인터뷰 이후 ‘한국이 대미 투자를 늦출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는 “그런 부분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 미 정부 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SNS가 나왔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열리려다 연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일정을 다시 잡느냐는 질문에 “그부분도 논의했다”며 “날짜를 잡는 것도 앞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