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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론화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한 의료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토론회에는 성별과 연령, 지역, 논의 주제 등을 고려해 선정한 시민패널 30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6월부터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참여하며 이용자 입장에서 지역·필수의료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한다.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와 분임 토의를 진행한 뒤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문가 발제와 결과 공유는 복지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한다. 다만 시민패널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분임 토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첫째 날에는 손영래 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장이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방향을 설명한다. 이어 시민패널은 지역에서 최소한으로 보장돼야 할 의료서비스 범위와 국민이 지역병원을 믿고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주제로 토론한다. 또 지역의료 이용을 늘리기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둘째 날에는 지역·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공급 방식을 놓고 토론이 이어진다. 나백주 의료혁신위원은 공공병원 중심의 투자 확대 방안을, 박진식 의료혁신위원은 민간병원에 공공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한다. 시민패널은 두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이유를 설명하고 심층 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방향에 대한 권고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민패널의 의견은 운영위원회 분석을 거쳐 7월 중 공개된다. 이후 7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전달돼 향후 의료혁신 정책 논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국민과 의료계, 전문가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공론화가 의료혁신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기현 위원회 위원장은 “공론화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더 나은 대안을 함께 만드는 과정”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정책 논의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