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EU는 2011년 FTA를 발효로 주요 상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철폐했으나, 최근 FTA 체제로는 규정이 어려운 디지털 교역 확대와 데이터·사이버 보안 등 새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자 2023년부터 한-EU DTA 체결을 준비해 왔고 지난해 12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친 공식 협상을 통해 양측 의견을 조율해 왔다.
정부는 이 같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2023년 싱가포르와의 디지털동반자협정(DPA) 체결을 시작으로 주요국과의 디지털 네트워크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EU DTA도 법률 검토 등 국내 절차를 진행한 후 발효할 계획이다.
양측은 이와 별개로 무역위를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양측 교역·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EU는 FTA로 묶여 있지만, 자국 우선주의 확산 속 최근 EU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 등 비관세 장벽 확대로 기업 간 교역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프랑스는 최근 한국 등 먼 지역에서 오는 수입 전기차에 불리한 자국 보조금 정책을 추진해 우리 업계의 우려를 키웠고, EU가 같은 맥락에서 시행한 배터리 규제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역시 우리 대EU 수출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FTA 무역위는 FTA 체결 주체끼리 교역·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체다. 이번엔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의 공동 주재로 진행됐다.
정인교 본부장은 “한-EU FTA는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의 중요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FTA 이행 강화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 교역·투자 협력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