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축유 방출계획 구체화키로…외국 정유사 비출물량 구매도 검토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란-미국·이스라엘 전쟁으로 한국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여당이 비축유 방출, 대체에너지원 확대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증시 불확실성 심화엔 이번 위기를 계기로 자본시장 체질 개혁을 추진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 현안 관련 더불어민주당-재계 긴급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이란-미국·이스라엘 전쟁에 따른 국내 에너지·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전쟁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국제 경제는 짙은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국제유가는 1년 전보다 50% 가까이 올랐고 코스피 지수는 9일까지 약 16% 하락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에너지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무역 의존도가 75%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상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불가피하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중동사태 경제대응 TF는 중동 사태에 따른 국내외 에너지 수급 가격 동향 파악과 그리고 대책 마련, 국내 물가 환율, 금융 등 거시경제 파급 효과에 대한 대응책을 조속하게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석유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고가격 고시제를 도입하고, 원유 도입량 확대를 위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여당에 보고했다. 또한 국내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화하고 국제 공동 비축 구매권 행사도 추진한다. 정부가 구입할 수 있는 외국 정유사 비축 물량은 약 680만 배럴이다. 정부는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 생산에서 LNG 비중을 축소하고 원자력이나 신재생에너지, 석탄화력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선 100조 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에 이어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지원 규모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환율 안정을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등과 함께 장기적으론 주주 존중·시장 접근성 개선 등 금융시장 체질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