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트럼프에 천군만마 될 고서치 美연방대법관

닐 고서치 미국 연방대법관.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내놨던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명운을 가를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이 공식 취임했다. 지난해 2월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 타계로 1년 이상 8명으로 운영됐던 미 대법원이 14개월 만에 9명 체제로 정상화됐다. 특히 고서치의 취임은 4대 4로 팽팽했던 진보와 보수간 구도를 보수 우위로 되돌렸다. 잇딴 정치적 실패로 인해 이달말 취임 100일을 앞두고도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은 지지율에 그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 앞에서 취임선서…트럼프 “위대한 대법관 될 것”

올해 만 49세의 고서치는 10일(현지시간) 오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며 취임선서를 했다. 취임식은 고서치 대법관의 ‘멘토’로 통하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진행했다. 고서치는 취임 선서에서 자신을 발탁해 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의회 지도부 등에 각각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 위대한 나라의 헌법과 법률의 충실한 종복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지난 2월 작고한 스캘리아 대법관을 ‘법의 사자’라며 그의 뒤를 잇는 것을 영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번 대법관 인사처럼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들어왔다. 이번 인사는 내가 취임 100일 안에 끝낸 아주 훌륭한 임명인데 이게 쉬운 줄 아는가?”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는 지난 8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고서치는 위대한 대법관이 될 것이다. 매우 자랑스럽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법원 이념성향 보수로 기울어…트럼프에 돌파구 기대

고서치가 이날 대법관으로 취임하면서 대법원의 이념적 성향은 보수 쪽으로 기울게 됐다. 또 1년 넘게 비어 있던 마지막 대법관 자리도 채워지게 됐다. 대법관 자리가 1년 넘게 공석이었던 이유는 대법관이 종신직인데다, 대법원의 결정이 어떤 주(州)의 법보다도 위에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낙태, 사형, 총기 문제 등과 같은 미국 사회의 주요 쟁점들을 최종 결정하는 곳으로 지난 2015년엔 나온 동성혼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대법원의 판결 하나로 향후 수십년 동안 사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고서치가 반(反)이민 행정명령, 러시아 스캔들, 트럼프케어 좌초 등으로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은 트럼프 대통령에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오는 29일 트럼프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백악관 안팎에서는 고서치의 대법관 취임을 정치적 동력을 재결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고서치, 과연 소신 지킬까

고서치 대법관은 뛰어난 법적 능력을 갖췄으며 규율이 몸에 배어 있어 자격 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헌법이 원래 의미하는 바를 중시하는 원전주의자, 확실한 보수 성향의 판사, 문장력이 뛰어난 인물 등으로도 묘사된다. 고서치는 법을 제정하는 기관은 법원이 아니라 의회라는 점을 존중한다면서 판사는 법의 요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인준 청문회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소신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고서치는 컬럼비아대학교와 하버드 법률전문대학원을 나왔으며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 당시 연방 법무부 관리로 일하다가 2006년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다. 올해 2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 이후 의회 인준을 거쳐 이날 대법관으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