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세대 ‘일자리→재취업→사회공헌’ 인생 3모작 시대 연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의 제2차 회의에서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발표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5060세대(50~69세)가 기존 일자리에서 퇴직해 재취업을 거쳐 사회공헌 활동을으로 이어지는 인생 3모작 시스템을 구축한다. 5060세대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 생산가능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간 일자리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다.

정부는 해당 연령층의 고용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재취업·창업·귀농 및 귀촌·사회공헌별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생애주기에 따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신중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충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의 제2차 회의에서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신중년이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50세 전후)하고 재취업한 일자리에 종사하며 노동시장 은퇴(평균 72세)를 준비 중인 과도기 세대를 일컫는 신조어다.

고용부는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중년에게도 새롭게 적용한다. 이를 통해 중위소득(100%) 초과 신중년에게 ‘생애 설계-훈련-취·창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다만 참여수당, 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기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이 있다. 만 34세 이상 69세 이하의 중위 60% 이상인 자가 대상이며 2인 가구 기준으로 284만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신중년 취업지원은 수당지급 보다는 일자리 훈련 및 취업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신중년 취업성공패키지 신설로 실업자와 잠재적인 구직자 등 취업애로계층 39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65세 이상 신규취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업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관련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올 하반기 중으로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근로자도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신중년 적합직무를 개발하고 신중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1년간 월 60만원의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중년 적합직무로는 노년 플래너, 전직지원전문가 등이 있으며 내년 200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창업은 생계형 대신 세대융합형으로

신중년이 재취업 다음으로 많이 선택하는 은퇴후 경제활동이 창업이다.

하지만 국내 창업자의 5년생존률은 29%로 알려져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년 생존률(43.9%)보다 현저히 낮다. 정부는 과밀·생계형 창업 대신 특화·비생계형 창업과 세대융합형 창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재창업패키지를 올해 2500명에서 내년 3500명으로 확대한다. 또 시니어 기술창업센터(25곳)를 세대융합형으로 운영해 기술퇴직자와 청년 창업가의 매칭으로 시너지 창출을 유도한다.

정부는 지난해 귀농·귀어·귀촌 인구의 30%가 신중년임을 감안해 초기 진입장벽 해소 및 정착성공률 제고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가족단위 거주 및 현장실습이 가능한 체류형창업지원센터, 체류형귀어학교를 확충한다.

또 지역 전문가와 귀농·귀어·귀촌인을 매칭해 농어업 기술 전수를 지원한다.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어(漁)울림마을 20곳도 조성한다.

정부는 신중년이 사회공헌활동을 점진적 은퇴경로로 활용하도록 분야별 자원봉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재능기부도 자원봉사의 영역으로 포함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행정안전부는 신중년의 관심분야, 경력, 지역 등에 맞는 사회공헌 일감을 자동 추천하는 맞춤형 일감 매칭서비스를 구축한다.

이밖에 정부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확대해 누구나 생애 전반에 걸쳐 최소 3회 이상 경력설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성희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어떻게 하면 신중년에게 적절한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스매칭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신중년들이 적합한 직무를 개발해 창업, 재취업 등 다양한 경로로 인생 2·3막을 여는 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