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이 웬말" 지자체장 절반이 '농지' 소유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지자체의원 절반가량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보다 현저히 높은 비율이다.

8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농지소유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 지방선거 대비 광역지자체장·기초지자체장·광역지자체의원 농지 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 전국 지자체장 238명 중 122명(51.2%)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은 52만2065㎡(약 15만7924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광역지자체장은 15명 중 5명(33.3%), 기초지자체장은 223명 중 117명(52.4%)이 농지 소유자다.

광역지자체의원은 818명 중 383명(46.8%)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199만4176㎡(약 60만3238평) 규모다.

지난해 기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농지 소유 비율은 각각 25.3%와 38.6%로 집계됐다. 이와 비교하면 지자체장들의 농지 소유 비율이 훨씬 높은 셈이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농업 인구는 4.5%에 불과한데 공직자가 이처럼 많은 농지를 소유하는 건 근본적으로 농지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르면 농사를 짓는 농민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며 “지금은 가지치기로 누구나 소유할 수 있도록 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15년 후에는 농지 소유주 중 농사를 짓지 않는 외부인이 84%에 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최 기자회견에서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이 자료 조사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지난 6월 정부가 내놓은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전수조사 등 핵심 내용이 빠진 개정안이라며 ‘수박 겉핥기’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지자체별로 현장조사단 역할을 수행하는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지 정보를 투명하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며 “지금은 농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