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행안부의 업무계획은 △국민안전 △지방시대 △디지털정부 3대 핵심 분야로 나뉜다.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날 서울 광화문 소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따라서 행안부는 3대 핵심 업무분야별로 본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안정적 국정운영 과제’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정책과제’로 구분해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 어린이·노인 안전 캠페인 확대…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국민안전 분야에서 안정적 국정운영 과제는 재난상황을 빈틈 없이 관리하고 대응하며,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해당 분야 중 올해 역점을 둔 핵심 정책으로는 안전 약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 확립, 사회재난 예방관리 기능 강화가 선정됐다.
안전 약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 운전 문화 정착을 위한 ‘아이먼저’ 캠페인을 식품·제품안전 등 다른 분야까지 확장한다. 보행 앱을 오는 5월 시범운영해서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린이에게 위험경고 메시지를 표출하고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한다.
어르신이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종류별(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용자 안전수칙을 제작·배포하고 ‘시니어 승강기 안전도우미’를 배치한다. 또 외국인이 위급 상황을 알려주는 앱(Emergency Ready)의 재난문제 제공 언어를 기존 5개에서 19개까지 확대한다.
현장의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청년자율방재단 전국 확산 등 지자체-읍·면·동-민간(이·통장) 협업을 강화해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한다.
또 신속한 상황 전파·공유를 위해 112119 신고 정보를 지자체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신속한 초동 조치를 지원한다. 재난문자는 글자수를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해서 자세한 재난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신속한 대처를 유도한다.
현장에 드론을 투입해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협의체(행안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경찰청 등)를 구성하고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회재난 예방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재난 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등 법·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또한 복합재난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재난원인조사체계를 상시 예비조사체계로 전환해서 조사기간을 줄이면서 전문성은 강화한다.
|
◇ 지방소멸대응기금 내실화…모바일 신분증 확대
지방시대 분야에서는 안정적 국정운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분야 핵심 정책과제로는 우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책 강화가 꼽힌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우 기금 투입에 따른 성과를 중심으로 기금을 배분운용하고 다년도 사업의 안정성과 집행률을 높이기로 했다.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e음과 민간 플랫폼의 연계를 확대해서 기부 편의성을 높이고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현황생애 관기 등을 위한 빈집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 올해 접경지역에 민방위대피시설을 확충(4개)하고 평시에는 경로당·여가문화시설로 활용해 주민 안전 확보와 복지증진을 동시에 도모한다.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도 지원한다. 세수(국세·지방세) 증감 등 재정 상황변화에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적립 의무화, 기금성과분석 강화 등 지방재원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공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숨은 재산을 확인해서 지자체가 누락없이 공유재산을 활용하도록 하고,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개혁도 지속 추진한다.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행정체제 개편, 특화된 자치권 보장 등도 추진한다. 지역이 주도하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재정·세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충청광역연합과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시·도 스스로가 원하는 특례를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하면 심의·의결하는 ‘상향식 특례부여 제도’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생활인구(거주인구+하루 3시간 이상 체류 인구)를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보통교부세 산정 등에 적용해서 활용성을 높인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식도 열린다. 30주 기념식과 연구용역 및 국제 컨퍼런스,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
디지털정부 분야에서는 디지털 행정서비스 장애 예방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정부조직 관리 및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핵심 정책과제로는 인공지능(AI)전면 도입, 디지털서비스 확대, 저출생·저성장 극복 지원이 꼽혔다.
먼저 정부는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공공부문이 일하는 방식 개선, 대민서비스 혁신, 사회문제 해결에 AI 활용도를 높이도록 올 상반기 중에 ‘공공부문 AI 대전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별로 분산된 AI 학습용데이터를 수집·축적(25만건)하고, 모든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을 올해 안으로 구축한다.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모바일 신분증 확대를 비롯, 서류 없는 공공서비스, 맞춤형 혜택알림, 범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원스톱 서비스)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부처별로 인구정책 및 일·가정 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보강한다.
|
◇ 4·3희생자, 5·18관련자 보상 지속…日 강제동원 유해 송환 추진
행안부는 이밖에 사회통합도 추진한다. 올해 광복 80주년 경축식을 광복의 의미와 국가 정체성을 되새기는 ‘국민화합의 축제’로 개최한다. 또 온기나움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사회단체와 협업해서 지방소멸·고령화, 재난 예방 등 사회문제 해결과 연계한다.
제주4·3사건 희생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도 지속 추진한다.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일본지역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을 추진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분석해서 유족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국립트라우마센터 치유서비스 제공,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 등 아픈 과거사를 치유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기억하기 위한 시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정 실장은 “행안부 전 직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도 “2025년은 대내외 환경변화, 저출생·지역소멸위기 지속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고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중추부처로서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잡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