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비 탈탈 털어 ‘간부 모시는 날’ 뿌리 뽑는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간부 모시는 날’ 등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낡은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범죄를 민원 분석에 포함해 선제적인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14일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은 ‘2025년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권익위는 올해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권익위의 세 가지 과제로 △민생을 챙기고, 약자를 보호하는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며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를 강화하는 것을 꼽았다.

박 부위원장은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취약계층의 생활 속 어려움 등 긴급한 민원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사회공동협약체’를 구성해 주거, 취업, 금융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하고 소외 지역과 계층을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연 100회 이상 운영하여 현장에서 민생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과 일선현장의 부패를 근절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 기관의 예산 낭비,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철저히 점검해 국가 재정누수를 막는 한편, ‘간부 모시는 날’처럼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낡은 관행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간부 모시는 날은 공무원 1만 2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75% 가량이 이를 알고 있으며 최근 1년 내 경험한 비율도 44%에 달했다. ‘본인이 사비로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4명 중 1명인 25%로 집계됐다. 이에 권익위는 올 5~7월 집중 홍보를 해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신고자의 경우, 어떤 신고를 하든 동일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5개 법률에 서로 다르게 규정된 신고자 보호와 지원 수준을 통일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상에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해서 불이익 조치 절차의 일시정지가 적용되는 반면, 다른 법률에는 그러한 일시정지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를 주관한다. 박 부위원장은 “7월에 열리는 ‘반부패 고위급 대화’에서는 미국·호주 등 여러 국가의 반부패기관과 반부패 이슈 및 아태지역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익위가 운영 중인 국민권익 플랫폼을 더욱 발전시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부와 소통하고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내놓았다. 그는 “작년 12월 27일 개소한 범정부 통합 콜센터를 개소했고 국민신문고는 국민이 보다 쉽게 민원을 낼 수 있도록 올해 이용기관을 1262개까지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95개 기관에서 각각 운영되었던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도 6월부터는 하나의 온라인 창구로 합쳐진다.

그는 “이러한 개선을 통해 국민들은 행정심판을 어디에 접수를 해야 하는지 고민 없이 한 곳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한 해 약 1400만 건에 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민원 빅데이터화 하여 이를 분석하고 이슈 발생을 적기에 포착해 행정기관의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범죄를 포함한 생활안전 분야까지 민원 분석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올해는 대내외 여건 악화로 국민이 겪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며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부패와 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