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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이 묻고 전문가들이 답하다, 대한민국 청년 내 집 마련 가능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장동혁 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신동욱 최고위원, 김장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기국회 본회의가 오는 3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주거’와 ‘청년’을 앞세워 민생 입법 의제를 선점하려는 행보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대비 7대 의제로 ‘주거 희망’과 ‘청년 기회’를 제시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청년들의 주거 등 애로사항을 실제 정책에 연결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장동혁 대표는 청년 주택 문제가 청년들의 생애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빼앗긴 청년의 주거 등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청년이 원하는 직장에서 일하고 한 푼 두 푼 모아 내 집 마련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장 대표는 앞서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신설을 예고한 당대표 직속 부동산특별위원회 내 청년주택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정책 구체화도 재차 약속했다. 그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꼼꼼히 듣고 정책의 베이스로 삼겠다”고 말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청년이 굳이 집을 사야 하는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정책 방향을 바꿔라”며 “청년의 자산 형성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장겸 의원(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은 역대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이념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면서 현재의 청년 주거 현실이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주거 사다리 훼손에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큰 책임이 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민생으로 이해하지 않고 정치로 이해했기 때문에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재개발과 아파트 공급을 억제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보다 더 나은 희망을 주는 것이 정치권의 소명”이라며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울 아이디어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안전 전세 제도 마련 △청년 대출 규제 손질 △다주택자 징벌적 세금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 전환 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향후에도 부동산특위 내 청년주택 TF, 정책위 청년정책기획단 등을 통해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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