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野 반발에…與, '메가특구법+RE100산단법' 통합 검토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RE100산단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메가특구법)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메가특구법과 RE100산단법으로 호남권에 특혜가 쏠릴 수 있다며 야당에서 반발하자, 두 법안을 통합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아닌, 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무위원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6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업 투자계획 발표 후 손을 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RE100산단법을 다음달 발의할 메가특구법과 통합해 정무위에서 처리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메가특구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가특구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주기 위한 법안이다.

RE100산단법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자체 전력망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활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 산중위에 민주당 김원이·안호영·박지원·박희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산중위 위원들이 반발하면서 발의 이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에는 지정된 지역에 입주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와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등 내용이 포함됐는데, 호남권에 이같은 특혜가 쏠릴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수도권에서 RE100산단으로 이전하거나, RE100산단에서 창업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를 해주는 내용 등을 메가특구법에 포함된 인센티브와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산중위에 계류된 RE100산단 관련 법안은 처리하고, 규제 완화 관련은 (메가특구법과 통합해) 정무위에서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민주당이 메가특구법을 산중위가 아닌 정무위에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 역시 야당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서다. 현재 산중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의원으로, 야당에서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연내 메가특구법 제정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목표가 지연될 수 있다. 산중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야당에서 부동산과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정부 정책 대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한 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는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메가특구법을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구체적인 입법 과제와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지형을 호남을 비롯한 전국으로 넓히겠다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다음달 1일부터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개회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유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