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이틀앞…이인영 “평화의 제도화, 속도낼 것”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평화의 제도화’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멈춰선 한반도 평화시계를 재가동할 분수령으로 꼽히는 한미 정상회담(한국시간 22일 새벽)을 이틀여 앞두고 다시 한 번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등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그는 국회의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명시한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3항을 언급하며 “국회 비준 절차는 국회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권리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는 ‘평화의 제도화’가 되는 것이라면서 “남북 정상이 함께 한 통일과 평화의 약속들이 정치적 상황이나 주변 정세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실천되기 위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나가는 적극적 의지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일부 내부적으로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해 필요한 절차적 검토를 거의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향후 정당과 국회, 국민적 합의와 소통의 과정을 거쳐 적당한 시기에 다시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면서도 “더 빠르게 이런 절차들에 속도가 붙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남북미 등이 함께 한반도의 평화 정세를 고조시켜 나가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와 공감 속에서 남북 대화 협력의 공간을 넓히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해 앞으로도 일관되고 끈기 있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3박 5일간의 공식 방미 일정에 돌입한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치를 예정이다.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인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참여 여부와 반도체·배터리 등 신기술 협력까지, 묵직한 현안을 놓고 두 정상이 어떤 ‘케미’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