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정치 혼란 겪는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 적기"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가진 것은 물론 국회도 다른 나라에 비해 권한이 막강하다. 이런 문제들이 정국 불안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평소에는 개헌의 추진동력을 얻는 게 쉽지 않지만, 지금은 국정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막강한 권력을 조정해 균형 잡힌 구조를 갖도록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논의할 적기라고 생각한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사진=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1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의 방향성과 2025년 협의회의 주요 역점 과제를 제시했다. 과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실화를 통한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 △지역 안정·민생경제 회복 △새로운 지방자치 30년 준비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한 대한민국의 정치 안정화 기여 등이다.

유 협의회장은 “중앙 집권적인 사고에서 이뤄져 온 시대착오적 정치·행정체계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재정분배 방식과 각종 규제 등으로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중앙정부 우월적 지위의 낡은 사고를 바꿔나가고 인식의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중앙 중심의 불합리한 지방행정제도를 개선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혁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할 뿐 아니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재난·재해 대응책 강화를 추진한다.

올해가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한 30년이 되는 만큼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의 준비에도 나선다. 이 일환으로 지방정부 우수정책 박람회, 정책토론회,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협력해 대국민 메시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치안정과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에도 힘을 모은다. 내달 초 시·도 의견을 수렴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중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유 협의회장은 “분권형 개헌을 통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한다면 민주주의도 더욱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국내 협의체와 학계·정계·전문가, 국외 유관기관 등과의 교류 협력 강화도 제시했다. 각국의 지방정부와 교류를 확대하고 미국, 일본, 중국의 지방정부 협의체 리더들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 및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유 협의회장은 “17개 시도가 곧 대한민국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지방에 활력이 넘치고 자치가 성숙하면 결국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느냐”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