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거수기 아냐”…보완수사권 폐지 압박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1일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분명히 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거수기로 여겨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필리버스터 종결에는 조국혁신당의 표를 요구하면서 정작 개혁의 본령인 보완수사권 폐지 앞에서는 머뭇거리는 태도가 상호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토대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 14일 민주당 의원 11명이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두는 별도의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당 공식 기구가 개혁안을 내놓았는데 소속 의원들은 개혁을 후퇴시키는 법안을 내놓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민주당의 기존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발언하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대표 대행(사진=연합뉴스)

이어 “해당 의원안은 일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를 의무화해 검찰과 경찰의 상호 협력 관계를 과거의 수직적 관계로 되돌릴 우려가 있다”며 “이 역사적 갈림길에서 우리가 갈 길은 검찰개혁의 완수이지 검찰 권력의 부활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를 거론하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당내의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확실하게 마무리하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모순된 상황을 스스로 정리하고 국민과의 약속인 검찰개혁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합특검법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민생을 지키고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을 끝까지 밝히는 일에 언제나 가장 앞장서 왔다”며 “이번 표결에도 책임 있게 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 연대는 결코 일방통행이 아니다”며 “조국혁신당은 문패만 바꾼 검찰의 부활을 단호히 차단하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실현될 때까지 개혁의 최전선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