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실장을 맡길 인물보다 정책실이 앞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국정을 조율할지를 먼저 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책실장의 전문 분야와 역할은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경제 회복과 성장 기반 확보에 국정 역량을 집중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 지속 성장,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했다”며 “국가의 거의 모든 역량이 여기에 집중됐다고 보면 된다. 일단 살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 상황이 일정 부분 개선된 만큼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사회정책을 보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상황이 많이 개선됐고 이제 1년 몇 개월이 지났다”며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정책실장 인선의 핵심은 경제정책 중심의 기존 체제를 유지할지, 복지·노동·교육·저출생 등 사회정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인사를 기용할지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사람’보다 ‘분야’와 ‘임무’를 먼저 언급한 것도 정책실장의 교체 이유보다 앞으로 정책실에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가에 고민의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사회정책 분야 인사를 정책실장으로 기용할 경우 경제 분야의 정책 조정 공백을 누가 메울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다. 대미투자와 통상 협상, 부동산,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굵직한 경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책실장의 경제 전문성이 약해지면 경제수석의 역할과 책임이 지금보다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정책실장이 경제 분야를 직접 관할하지 않는 체제로 개편된다면 경제수석에게는 개별 현안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경제부처와 대통령실을 조율하는 사실상의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사회 분야 정책실장 기용과 경제수석 보강이 하나의 인사 패키지로 검토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한 인사는 “사회정책 전문가를 정책실장으로 기용한다면 경제수석은 현장 경험과 관료조직 장악력을 갖춘 정통 경제관료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수석이 정책실장의 경제 분야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실의 무게중심을 사회 분야로 옮기는 문제는 단순한 인적 교체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정책 결정 구조를 다시 짜는 작업인 셈이다. 사회정책 조정력을 높이면서도 기존의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을 떨어뜨리지 않는 인사와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적당한 임무를 찾는 중”이라고 말한 것도 향후 정책실의 기능과 조직 체계를 먼저 설계한 뒤 그에 맞는 적임자를 발탁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