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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산업 전환 과정에서 이·전직 또는 이주가 불가피한 노동자의 한시적인 소득 공백이나 임금 하락분을 사회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전기차 확대로 내연기관 부품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타격을 받는 엔진, 변속기 등 내연차 전용 부품군 종사자가 대상이다. 1~4차 자동차 협력사 종사자만 약 27만명에 달한다. 석유화학은 약 43만명에 달하는데, 노후 설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담당 협력업체 직무 등이 영향을 받는다.
독일은 탈석탄정책 추진으로 실업상태에 직면할 석탄산업, 화력발전사 근로자에 대해 ‘고용조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독일 정부 추산으로 최대 4만명이 대상이다. 58세부터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을 지원하며 조기 퇴직으로 연금이 줄어들면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덴마크는 전직 후 임금 하락분의 30~50% 수준을 보험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환기 소득 공백 보전은 단기간 내 해법을 제시하기 어려운 만큼, 해당 정책이 필요한지 여부 등 모든 관점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기 위해 내년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를 개발한다. 현재 AI 영향 분석은 해외 지수를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대입한 탓에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실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아울러 AI 노출도가 높은 주요 직무의 산업·연령별 고용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조기 경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도 운영한다.
정부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AI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K뉴딜 아카데미 등 실무 중심 교육훈련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AI 훈련을 수료한 청년을 AX 기업과 매칭해 AI 코칭 활동을 지원하고, 취·창업까지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중장년을 위해선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기준 1000인 이상 사업장 대상에서 2029년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노사정이 함께 대화하며 전환의 해법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위원회’를 신설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기업 단위를 넘어 산업·업종 차원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도 지원한다. 아울러 사람과 AI가 함께 일하는 일터를 위해 노동 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AI 산업전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사회계약’ 논의도 시작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대책을 추진하고, 연차별로 현장의 변화를 살펴 노사와 함께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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