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재판” vs “법치 복원”…희비 엇갈린 양당

[이데일리 황병서 김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가운데 여야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졸속 재판”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법치의 복원”이라며 대법원을 추켜세웠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공동취재단)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자 민주당은 즉각 규탄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에 강력한 규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 재판이고 졸속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면서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12·3 내란에는 입을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면서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대법원이 9일 만에 사상 초유의 졸속 재판을 감행했다”면서 “검찰의 공소장 의견서를 그대로 베껴놓은 듯한 그 판결문을 보면서 사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또는 대법관들이 뽑는 것은 아닌데 법원은 명백한 정치 개입 행위를 했다”면서 “이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 분명한 것이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판결이 “법치의 복원”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자 법치의 복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 반헌법 판결이었다”면서 “이를 빠른 시간 내 바로 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고법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서 6월 3일 대선 이전에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 없고 책임지려고 안 하는 이런 파렴치한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역형으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라며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로 이 후보가 국민의 판단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대통령 후보를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다. 더는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고 대통령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며 “고(故) 김문기 처장의 명복을 빌며, 이제라도 눈 감고 편히 쉬시길 기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