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사활 걸린 교부세 축소 안돼…미래대응기금 보완해야"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지방교부세를 줄이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지방재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소방재정에 대해서는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의 부담이 큰 만큼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방정부 할 일은 늘지만 권한·재정은 부족”

박 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정부가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재정이 늘 부족하다”며 이런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세수 호황을 활용해 청년·미래산업·지역균형발전·교육 등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기금이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평균 내국세 증가율을 웃도는 일시적 초과세수를 기금에 적립하고 적립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정 교부세율(19.24%)은 유지하면서도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 규모가 줄어 지방에 배분되는 교부세는 기존 방식보다 감소하게 된다.

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을 도입하더라도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기금 적립액을 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단순히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재정 안정과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합의했다. 현행 교부세 산정방식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조속히 재가동해 지방교부세율·지방세 비중 인상과 국가사업의 국비 부담률 상향 등 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시·도지사들은 건의문에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재원을 중앙정부가 용도와 사업을 결정하는 기금으로 전환하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예측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기금을 지방재정이 축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사업 발굴과 배분·운용에도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결정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국회와 협의해 보완책을 마련할 여지는 열어뒀다. 박 회장은 “예산 심의와 세법 관련 법 결정 과정에서 적정한 선의 보완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정감사 이후 본격화하는 논의에 지방정부의 입장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시·도지사들은 당정협의를 통해 국회에 의견을 전하고, 자신은 국무회의 상시 배석을 통해 지역의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을 정부에 직접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방재정난을 해소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기존 산정방식을 유지해 늘어난 세수가 교부세에 반영되더라도, 지방정부가 별도 기금을 조성할 여력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기금·특별회계까지 활용하며 버텨온 만큼 늘어난 복지·정책 수요를 감당하기도 빠듯하다는 것이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소방재정 국가책임 확대해야”

소방재정의 국가 책임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에게 애도를 표한 박 회장은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지방 소방예산 8조 6000억원 가운데 국가 지원은 약 9000억원으로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정부의 소방공무원 2만명 충원 기조에 따라 지방정부가 추가로 부담하는 인건비도 매년 약 7600억원에 달한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노후 소방차 교체와 구조장비 보강 등 필수 사업의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긴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본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재정은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내년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방 관련 지방정부 요구를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사업에 일정 비율의 지방비를 보태는 국고보조사업 부담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라도 지방정부가 분담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집행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소방의 국가직 전환과 중앙정부 업무의 지방 이양에 걸맞게 재원 배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약 7.5대 2.5 수준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내국세의 19.24%로 고정된 지방교부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업무 상당부분을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지방의 재정 여건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