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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혁신기업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본 접근성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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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하 기자I 2025.07.29 12:00:00

한국은행 국내 산업별 자원배분 분석 보고서
서비스업·스타트업, 자본 과소 보유 두드러져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해 원할한 자금조달 지원”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제조업보다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비스업 내에서도 스타트업(신생기업)의 자금 부족에 따른 비효율성이 두드러진 만큼 이들 기업을 위한 원활한 자금 조달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자원배분 비효율성, 서비스업 중심으로 30년간 확대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산업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업·제조업 간의 자원배분 비효율성 격차는 최근 30년간 확대됐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일시 개선되기도 했지만 이내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을 거치며 더욱 가파르게 악화한 것이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확대는 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본 등의 생산요소가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현상이다. 산업 평균에 비해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에 생산요소가 과소 배분되거나,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 생산요소가 과다 배분되는 현상이 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은은 30년간 대기업과 같은 저생산성, 자원 과다보유 기업의 비중이 유지되는 점을 우리나라 자원배분 비효율성을 키운 요인으로 꼽았다. 한은은 “저생산성, 자원 과다 보유 기업이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추세적으로 커지지는 않았으나 해당 기업들의 비중은 30년간 줄어들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면서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면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더 빠르게 확대됐다고 짚었다. 한은은 “이 같은 현상은 서비스업 고유 특성인 가격·노동시장의 경직성, 비공식·영세기업의 높은 비중 그리고 생산성·규모·연령 분포의 이질성 등에 기인한다”면서도 “팬데믹 이후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생산구조 효율성 악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한국은행
◇서비스업 내에서도 스타트업 자본 접근성 제고해야


한은은 서비스업 내에서도 스타트업, 즉 신생기업의 자본 과소보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 창업 후 5년 내 생존율은 30%대 초중반으로 △미국(51.9%) △네덜란드(61.9%) △프랑스(50.8%) △영국(39.4%) 등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이에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를 위해선 고생산성을 보유한 혁신 스타트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은경 한은 경제모형실 모형전망팀 차장은 “이들 기업은 경제 전반의 성장과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임에도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고 성장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신생기업의 경우 규모가 작고 실적이 가시화하지 않아 정보 비대칭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인해 자본을 과소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금융시장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대기업 등 저생산성에도 자원을 과다보유한 기업의 비중이 줄어들지 않는 점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은은 이들 기업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축소, 시장 중심 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자원의 신속한 이동과 전반적인 자원배분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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