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도 많다는 LH 사장 "15억 이하 대출 더 조여야"

[용인=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근 주택시장과 관련해 추가적인 대출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 공급을 늘리더라도 실제 시장에 물량이 풀리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그 사이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금융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 일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 일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묻는 질문에 “주택 공급에는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설계기간과 건설기간 등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출규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원까지로 제한돼 있다. 이 중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추가적 대출규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번 발언이 정부 차원의 추가 규제 방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장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지내며 부동산 등 국토교통 정책을 조율했던 만큼 향후 정부가 추가적인 대출규제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사장은 집값 상승에 따른 사회 전체의 부담을 대출규제가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그는 “대출을 계속 유지할 경우 더 많은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주거 사다리가 더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며 “어떤 게 우리 사회에 더 이익이 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금은 대출규제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대해 이 사장은 “생애최초는 LTV 70%까지 해주고 있는데 시장에 물어보면 생애최초 대출을 다 받아서 경쟁적으로 집을 사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며 “그러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게 우리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볼 때”라고 했다. 다만 생애최초 대출 수요자가 청년층이 많은 만큼 강화 여부를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사내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사내대출이 정부가 규율할 수 있는 영역인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규율이 가능한 영역이라면 국민들의 우려도 큰 만큼 적절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H 사내대출과 관련해서도 “일부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기준에 맞춰 낮추는 방향으로 노사가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사장은 “대출규제에 대해 정부 측에서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지속적으로 전부터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또 “대출규제를 하게 되면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해서 지금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걱정하고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앞으로를 생각해서 논의와 토론을 해야 한다”고 했다.

LH는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의 주거안정플랜이 임대주택 위주여서 분양 공급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은 분양이 더 중요할 때”라며 “앞으로 2~3년간은 매수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분양을 많이 할 생각”이라고 답하면서다.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3년간 신도시에서만 10만가구 가까이 분양할 계획”이라며 “2028년에는 적어도 3만가구 이상을 신도시에서 분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물량을 두고 “1기 신도시 이후 역대 최대”라고 설명했다.

올해 5만가구 착공 목표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다수 물량이 인허가에 들어가 있다”며 “인허가를 충분히 완료해 착공 목표를 12월까지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착공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 사장은 “공급의 시차 문제가 있지만 굉장히 양질의 주택을 신도시에 공급하게 될 것이고 전례없이 많은 물량이 나올 것”이라며 “급등과 급락을 하게 되는 것보다는 일정한 대출규제를 통해 주택가격이 완만하게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LH 분사 추진에 따른 조직 혼란과 공급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와 인력·예산 보강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사장은 “LH의 예산 지원도 정부 측에서 늘려줄 것이라고 했고, 인력이나 조직도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왔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조만간 정부 측 발표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분사 이후 경영평가와 직원 처우 문제가 주택 공급 확대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사장은 “경영평가 기준이 공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분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처우와 급여 등에 대해 개선이 되도록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