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디지털자산 규율 조속 마련…삼전닉스 레버리지 추가방안 검토”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해서는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디지털 자산·보안 규율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난 23일 마무리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금융위가 국회에 사전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법을 추가 발의할 예정이다.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인 통합법은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예고했다.

산업의 경우에는 디지털자산업 정의 및 행위규제 마련,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제도화, 시장의 경우에는 거래소 진입요건 및 발행·유통 공시체계 마련 등 공정·효율적 시장 조성, 이용자의 경우에는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및 전산 안정성 확보 등 이용자 보호 강화 내용 등이 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어떤 방식으로 언제 통합법이 발의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관련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출시 후 시장변동성이 확대되어, 지난 16일 보완방안을 발표했다”며 “조속한 시장안정을 위해 보완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추가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적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융위원회도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유동수(3선·인천 계양구갑) 의원을 정무위원장, 박상혁(재선·경기 김포시을) 의원을 여당 간사로 확정했다. 이어 야당 간사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재선·경남 거제시)이 선임됐다.

민주당 위원 11명(강준현·김용만·김현정·민병덕·박민규·박홍배·손명수·이강일·전현희·최기상·한민수), 국민의힘 위원 7명(박대출·박성훈·박준태·송언석·신동욱·조정훈·최은석), 조국혁신당 위원 1명(이해민), 사회민주당 위원 1명(한창민)으로 구성됐다. 다음은 이 위원장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유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들어,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3대 대전환’을 통해 국민 체감형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자본시장의 프리미엄 시장 전환 기반이 마련되었고,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이 가속화 되었으며, 장기연체채권 정리, 장기·과잉추심관행 개선 등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제도화·항구화 될 수 있도록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하고 빠르게 추진하여 속도감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우선, “생산적 금융”으로 금융이 초격차 산업 강국을 선도하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의 규모를 2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과 직접투자규모를 늘리는 한편, ‘한국전략기술투자파트너스’를 신설하여 최대 10조원의 초장기 투자자금도 공급하겠습니다.

5극 3특과 연계하여 정책금융의 지방공급 목표를164조원까지 확대하고, 지역재투자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민간금융도 지역으로 더 많이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 가동, 시장교란행위 엄정 대응, 투자 편의성 제고, 주주가치 중심 기업문화 확산 등 자본시장 체질개선 노력을 지속하여,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용적 금융”으로 국민의 삶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 포용금융 상품 확대 등 민간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새로운 상품을 마련하는 등 정책서민금융도 강화하여, 금융의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연체채권 장기·과잉 추심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신복위의 채무자 구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한 번 연체가 평생 추심과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패의 부담도 낮추겠습니다.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청년과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전용 자금공급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금융시장 안정을 굳건히 하고 낡은 관행은 혁파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을 만들겠습니다. 금융회사의 부실위험에 선제적·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금융안정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금융거래, 금융사기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감독 신뢰 제고를 위한 금융 행정·감독 쇄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보안 규율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망분리 해제·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등 금융권 혁신과 데이터 활용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출시 후 시장변동성이 확대되어, 지난 7월 16일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시장 안정 시까지 단일종목 상품의 신규 상장을 중단하고 광고를 금지하여 과열경쟁을 완화하였으며, 기본예탁금을 현금 3천만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7월 3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증권사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제고하고, 투자자 위험안내와 사전교육을 더욱 내실화하는 방안은 8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속한 시장안정을 위해 보완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리입니다. 2021년 이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 하락하며 점진적인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지난 6.27대책 이후 주담대 증가세 둔화 등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에 비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 속에 서민·실수요자 보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입니다. 금융회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동안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참호구축, CEO 장기연임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금융권의 낡은 관행을 혁파하기 위한 이사회 참호구축 원천차단, CEO 연임절차 개선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관련입니다. 금융위는 재경부, 고용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경제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PEF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검사·감리 등을 통해 적발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융 구조개혁을 가속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적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반기,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정부 채무조정기구 상환능력 심사 강화(신용정보법),코너스톤투자자·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자본시장법) 등구체적 입법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서민금융공급 확대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주주중심 문화 확산, 홈플러스 사태 방지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융위원회도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입법을 지원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대영 부위원장입니다. 신진창 사무처장입니다. 손주형 기획조정관입니다. 전요섭 금융정책국장입니다.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입니다. 변제호 자본시장국장입니다.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입니다.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입니다. 김기한 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