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용적률 120% 상향’ 도시정비법, 연내 처리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8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정비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간사(오른쪽)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법안 처리 때 도시정비법을 조속히 처리해서 서울과 수도권에 막힌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게 주요 합의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에 국민의힘이 수정안으로 낸 민간 용적률 120% 안까지 제안했는데도 답이 없기에 더는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모두발언에서 “가장 큰 숙제인 공동주택특별법과 도시정비법도 연말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우리 안이 결코 일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걸 뻔히 아는 데도 국민의힘의 민간용적률 130% (상향) 요구에 (민간용적률을) 100%에서 120%로 올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서울시에서도 민간용적률은 130%까지 올렸을 때 교통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며 “의견을 다 받았는데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건 공급을 막고 책임을 정부에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