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빚 안 늘리고 청년·주거 투자 확대…내년 예산 55.7조 편성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가 2027년 예산안으로 총 55조 7445억원을 편성해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4조 2667억원(8.3%) 증가한 규모로 채무를 늘리지 않으면서 청년 정책과 주거 안정을 이끄는 데 중점을 뒀다.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 규모(사진=서울시)

건전재정 기조 아래 정책사업비 확대…‘약자와의 동행’ 이어간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도 회계 주머니에서 돈이 오가면서 중복 계산된 돈을 뺀 순수 예산 규모(순계예산)는 50조 1906억원으로, 올해보다 8.9% 증가했다. 교육청·자치구 지원 예산과 재무활동·행정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정책사업비는 31조 5752억원으로 1년 새 9% 늘었다.

이번 예산안은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채무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서 시민생활에 필요한 투자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결혼·양육 지원제도 개편처럼 중앙정부의 사업 확대로 국고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시비 예산이 전년보다 1조 1700억원 늘었음에도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내년 말 채무 잔액을 올해(11조 5695억원)와 비슷한 11조 5690억원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요 시정 철학으로 민선 8기부터 추진해 온 ‘약자와의 동행’ 하에 △기회활력도시 △주거안정도시 △동행성장도시 △건강안전도시 △공간혁신도시 등 5대 분야 목표에 투자한다. 내년 약자동행 예산은 올해보다 13.1%(2조 533억원) 증가한 17조 689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 수준이다.

청년정책·주거 공급에 속도…사회안전망과 공간 혁신으로 삶의 질 높인다

내년 예산안에서 핵심 투자처는 청년과 주거다. 시는 청년의 역량 개발과 취업을 돕기 위해 청년 50만 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지원하는 ‘청년 AI 성장권’(266억원) 사업을 도입한다. 서울영커리언스(223억원)에서 진로 탐색부터 취업 연계까지 5단계 일경험을 제공하고, 351억원을 투입해 콘텐츠 창작과 체험, 사업화를 연결하는 서울 창조산업허브를 개관함으로써 서울에 기회와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24시간 활력경제에도 105억원을 들여 상권별 특색을 살린 서울 달빛야장 10개소를 마련한다.

주거 안정 정책으로는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과 민간 주택공급 지원을 병행한다. 예산 1조 1228억원으로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 2만 7200호를 공급하고, 신속통합기획 2.0(108억원)과 모아타운·모아주택(123억원) 등 민간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도록 한다. 청년월세 지원(1262억원)은 기존의 2만 3000명에서 3만 2000명으로 대상을 9000명 확대하고, 무주택 신혼부부·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도 예산 758억원을 편성해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아울러 시는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교육·일자리·결혼·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생애 단계별 동행성장을 꾀한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3조원 규모의 융자(426억원)를 지원하고, 교육취약계층의 학습을 돕는 ‘서울런’(267억원)도 교육 콘텐츠를 강화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4인 가구 기준 6.7%)에 따라 생계·의료·교육급여를 전년보다 9531억 원 늘어난 4조 8054억 원으로 편성하는 한편, 중장년·어르신·장애인·저소득층 공공일자리도 확대(7806억원)한다.

이밖에도 시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표 건강정책인 ‘손목닥터 9988’(589억원)의 건강관리 지원을 대사증후군·치매·금연 관리까지 넓힌다. 여름철 침수 위험이 반복된 강남역·광화문·도림천의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와 빗물펌프장 9개소 신·증설에는 2362억원을, 노후 상수관로와 하수관로 정비에는 4109억원을 편성해 기반시설의 안전성도 높인다. 세운지구 도심공원 조성(1232억원)과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 및 상부 공원 조성(1321억원) 등 공간혁신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의무지출 등 경직성 경비 증가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역차별 상황에서도 채무 규모를 늘리지 않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투자를 확대했다”며 “청년에게는 도약의 기회를, 집 걱정이 큰 시민에게는 주거 안정을,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두터운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