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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계층 위원 3인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불참으로, 탄력근로 시간제, 사회 안전망, 디지털 전환 대응 관련 3개의 노사정 합의가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경사노위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하에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안, 고용안전망 강화안, 디지털 전환 기초합의 등 3가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계층별 대표자 3인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안건은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자 3인은 이날 회의에 참석할 경우 탄력근로제 노사 합의에 노사 합의에 동의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을 우려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됨으로써 위원회 발족 이후 3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합의 도출에 힘써온 노사정 주체들의 선의와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며 “특히 탄력근로제 개편과 한국형 실업구조의 도입 등은 주 52시간 제도의 정착과 저소득층 노동자 및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자문기구의 위원으로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참석해 의견을 표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계층 위원 3인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조속한 참석을 촉구하며 마무리하지 못한 3개의 합의안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오는 11일 다시 본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초 3인 대표가 불참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사노위에서 비공개 본위원회를 열어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며 “그 과정에서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양대 노총 위원장 등을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간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부대변인은 밝혔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5가지 의제 가운데 3가지 합의된 사안으로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합의사안”이라며 “그 계층을 대표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사회적 합의의 큰틀의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재차 본위원회 참석을 촉구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경사노위가 이날 대표 위원 3인의 불참으로 의결이 이뤄지지 못한 것과 관련해 향후 의사 결정 구조 개편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의결 구조 개선 등 모든 사안은 경사노위 차원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