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투표권' 만 18세 표심 잡아라…여야 장기고객 확보에 '혈안'

이연호 기자I 2020.03.16 15:47:01

만 18세 54만 여 명 공략…민주 ''반값 등록금''·통합 ''조국방지법''·정의 ''청소년 정치 실현''
"조국 사태·높은 청년실업률, 현 정권에 좋진 않을 것"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4.15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사상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만 18세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 인근에 만 18세 이상 선거권 확대를 위해 걸린 홍보 현수막을 학생들이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우리나라 만 18세 인구는 54만3942 명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01년 4월 17일부터 2002년 4월 16일 사이에 출생한 이들은 생애 첫 선거권을 행사한다. 특히 이 중에는 약 7만 명에 달하는 고3 학생들도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1%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여야의 주요 타깃층이 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다만 만 18세 유권자의 경우 생애 첫 투표라는 상징성이 있는데다 비슷한 연령대의 투표율도 지속 증가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연령층이다. 만 18세 선거권 획득 이전 투표 가능 최소 연령이었던 만 19세의 총선 투표율은 19대 47.2%, 20대 53.6%로 증가했다. 대선 역시 17대 54.2%, 18대 74.0%, 19대 77.7%로 계속 증가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청년·교육 부문 공약 발표에서 청년특임장관직 신설과 국립대 ‘반값 등록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올해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설치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청년특임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39개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을 현재 419만 원에서 절반 수준인 210만 원 안팎으로 인하하는 등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미래통합당은 현행 대학 입학 전형에서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이나 대학원 등에 진학할 때 지원서를 포함한 서류를 전자문서 등으로 영구 보관해 입시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하는 ‘조국방지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투표 가능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더 낮추고 피선거권도 만 18세로 낮춰 진정한 청소년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학생인권법’·‘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만 13~19세 모든 여성 청소년에 생리대 무상 지급 등을 내걸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젊은 층은 피해의식에 민감해 현 정권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끼면 곧바로 현 정권과 반대 쪽에 서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청년들의 분위기는 지난해 조국 사태나 만만찮은 청년실업률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현 정권에 썩 좋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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