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美‘민감국가’ 대응 간담회...“3006억 한미 R&D 협력 차질없어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요 출연연구소와 함께 미국의 ‘민감국가(SCL) 지정’ 이슈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연구개발(R&D) 협력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한미 양국은 올해 3006억원 규모의 R&D 협력을 진행중이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자과학기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창윤 차관, 출연연 간담회...한미 R&D 연구 점검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대전 대덕특구에서 주요 출연연과 한미 과학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12개 연구기관에서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이 차관이 지난 2월 미국 보스턴 출장을 통해 확보한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미국 신정부와의 과학기술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지정 예고에 따른 협력 차질 가능성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미국 에너지부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한미 R&D 협력 예산 증가…협력에 차질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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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한미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협력 현황 및 계획’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합성생물학 △2차전지 △핵융합 △원자력 등 4대 핵심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한미 R&D 협력 예산은 2022년 526억원에서 2024년 288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25년 예산은 3006억원 규모로 3년만에 약 471% 증가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로런스버클리연구소와 합성생물학을 기반으로 바이오제조 기술 및 공정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제너럴 오토믹스 ,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UCSD), 프린스턴플라즈마물리연구소 (PPPL) 등과 K-STAR 실험과 플라즈마 제어시스템 성능 향상 등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

오는 4월 15일 미국이 한국을 SCL 명단에 포함할 경우 이같은 연구 협력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려운 것이다. SCL 지정이 확정되면 이 같은 협력 예산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이 차관은 “미국 신정부와의 과학기술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립연구소, 유수 대학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우리 출연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 한미 간 고위급 면담 등을 주선해 협력 사업이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헌 의원은 “이번 민감국가 지정 사태는 핵심 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SCL 지정이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