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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 선택’의 곽대중(필명 봉달호) 대변인은 지난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조국 전 장관의 상도덕’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책을 내면서 금 전 의원의 책 제목을 훔쳤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책의 제목은 신화 속 정의의 여신 ‘디케’에서 따온 것이다.
곽 대변인은 금 전 의원이 2008년 발간한 ‘디케의 눈’(궁리)을 언급하며 “제목이 비슷한 책이 있을 수 있지만 금 전 의원이 쓴 ‘디케의 눈’ 추천사를 쓴 인물이 바로 조 전 장관이다. 이건 뭐라고 해석해야 하나”라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이번 책 ‘디케의 눈물’은 완전히 새로 쓴 책이 아니다”면서 “2014년에 낸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의 개정판인데, 그러면서 제목을 후배의 것을 훔쳤다”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 재직 당시 금 전 의원의 지도교수였다.
곽 대변인은 “굳이 자신이 추천사까지 쓴 책을 ‘자기 책’ 제목으로 삼았다”며 “(조 전 장관은) 보면 볼수록, 참 놀라운 면모를 보여준다. 장사판에서 이런 사람은 ‘상도덕이 없다’고 말한다”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책의 프롤로그를 통해 “이렇게 현실은 험난하지만, 여전히 나는 법의 역할을 믿으려 한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망나니처럼 무지막지하게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아니라, 늘 균형과 형평을 중시하는 차분한 모습”이라며 “머지않은 시간에 주권자 시민들이 ‘법치’가 ‘검치’가 아님을 확실히 깨닫게 되리라 믿는다. 궁극에는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닌 ‘법의지배’의 시간이 오리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금 전 의원이 2008년에 내놓은 ‘디케의 눈’은 18편의 사례를 통해 법을 다루는 절차와 과정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