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대응 총력…‘28.6조’ 정책금융 풀어 피해기업 지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미국발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1조 5200억원을 마중물 삼아 총 28조 6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미국이 품목 관세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 대응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사진=기재부)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미국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새로운 산업·통상 지원체계가 빠르게 정착되고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 보완된다면 산업·통상경쟁을 헤쳐나가는데 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미 관세 대응방안으로 △의약품·반도체 등 품목 관세 대응 및 유턴투자 지원 강화 △28조 6000억원의 정책금융 재원 마련 △인공지능(AI) 등 산업경쟁력 강화 전방위 추진 등을 논의했다.

우선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미국의 관세부과 방안이 구체화하면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유턴투자 보조금 확대(현행 1245억원), 외투기업 지원확대 등 ‘통상위기 대응 유턴기업 지원대책’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기업들의 통상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선 1조 5000억원의 추경을 바탕으로 28조 6000억원의 정책금융 재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피해기업의 경영안정(16조 3000억원) 및 시장다변화(7조 4000억원)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4조 9000억원)를 지원한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이어간다.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컨설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철강 등 주력산업의 업종별 고도화 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올해 서비스산업 수출을 위해 서비스 수출금융을 최대 12조 8000억원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지원실적(11조 1000억원)보다 15.9% 증가한 수치다. 또 콘텐츠와 방산 MRO(유지·보수·정비)를 주력 수출업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결혼서비스의 지역별·품목별 가격정보도 이달 말부터 공개한다.

아울러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규모 디지털 행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7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직접 개발보다는 검증된 민간 소프트웨어를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