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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 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질의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나, 법률상 직무에 관한 독립적 지위를 가진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최 원장의 답변은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감사원도 즉각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특정 정파의 이해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살펴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에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감사대상 기관이 업무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감사원이 오랫동안 지향해온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감사원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로 공직사회를 견제하고 이를 통해 국정 운영의 성공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의 ‘국정운영 지원’ 발언 취지도 이러한 의미라며 “감사원이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해야 하는 것은 불변의 과제이지만 독립성을 갖춰야 하는 이유도 정부가 일을 잘하도록 하려는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마음대로 국정운영을 하도록 대통령 편을 든다는 의미의 ‘국정운영 지원’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오히려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감사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에 접수된 구체적 제보와 언론보도 사항 등을 토대로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권익위 등에 대해 우선 복무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일주일 전부터 감사착수에 준비해 7월 27일 해당 기관에 실지감사 실시를 통지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 대해서도 “감사여건·감사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초 10월로 예정돼 있던 정기감사를 앞당겨 착수한 것이지, 일부 언론보도 내용처럼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가 전혀 아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