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계엄군 유혈 사태 막은건 중간 지휘관, 김현태 707단장 처벌 말아야"

김관용 기자I 2024.12.09 17:38:45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 국방부에 처벌 말라 요청
"군 수뇌부 지시, 잘못 인지하고 무력 충돌 안해"
김현태 단장 "모든게 내 책임, 부대원은 잘못 없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 계엄군 중 197명의 707특수임무 부대원을 지휘했던 김현태 단장(육군대령)이 9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당시 상황을 증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국방부에 김 대령 등 국회 진입 부대원들에 대해 처벌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폭거의 수괴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 다음 잘못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 다음 책임은 한덕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등”이라며 “유혈 사태를 막은 김현태 707특임단장 등 중간 지휘관들에 대해선 처벌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군 수뇌부가 국회 의원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대테러 부대를 동원했는데 이를 중간 지휘관들이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무력 충돌을 하지 않았다”며 “(지시를) 실행 안 한 것에 상은 주지 못할 망정 처벌을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현태 특임단장은 자신이 지시를 받고 부대원들을 데리고 왔다고 말했다”면서 “부대원 책임은 없고 자신 책임이며 군을 떠나겠다고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임단장을 처벌하지 말라”고 김선호 국방부 장관직무대행에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 대행은 “(특임단장)행위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물을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또 “단장 뿐만 아니라 현장에 투입된 장병들에 대해서도 어떤 잘못도 없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707특임 부대원은 신원 자체가 기밀에 해당하지만 이날 오전 김현태 단장은 마스크나 선글라스 없이 나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고 카메라 앞에 섰다. 김 단장은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며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며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의 군인으로서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 죄를 물어 사랑하는 군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TV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직후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 지시로 병력을 헬기에 태워 국회 진입을 지휘했다.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봉쇄 임무를 받았는데, 국회 내 구조를 몰라 티맵(내비게이션 서비스)으로 건물 위치를 확인할 정도로 급히 작전이 진행됐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상부 지시나 승인을 요청하면 이날 기자회견을 거부당할 것 같아 휴대폰을 끄고 몰래 나왔다고도 밝혔다.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기자회견을 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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