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잡아낸 불법하도급…수도권 건설현장서 29건 적발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해 선별한 수도권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억2580만원도 해소하며 건설현장 불법 관행 단속에 나섰다.

서울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과 대금 체불 신고 현장 등 7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참여한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추진단’ 주관으로 진행됐다. AI 분석 등을 통해 선별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63곳과 체불 신고 현장 12곳이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 결과 무등록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준 사례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공종을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을 준 사례도 4건 적발됐다. 재하도급 허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공사를 넘긴 재하도급 위반 사례도 5건 확인됐다.

이 밖에도 무등록 시공, 무자격 시공, 하도급 계약 미통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항 60건이 함께 적발됐다.

대금 체불 문제도 일부 해소됐다. 체불 신고가 접수된 12개 현장 가운데 8개 현장에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 총 1억2580만원이 지급됐다. 나머지 체불 건은 소송이나 공제조합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 등 형사처벌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참여 중인 다른 건설현장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해 유사 위반행위 여부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습적이거나 대규모로 이뤄지는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현장의 대금 체불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체불 신고현장과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