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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TF 구성하겠다” 주형환, 동문서답 윤병세 질책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된 국정감사 업무현황을 보고하다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주 장관이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서는 당정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소비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장병완 산자위 위원장이 “전기요금 관련해 본질적인 위원회가 산자위인데 산자위에 출석해 ‘당정 TF를 중심으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건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뒤를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찬열 의원, 우원식 의원, 어기구 의원, 김경수 의원들이 장 위원장의 편을 들며 주 장관을 압박했다. ‘국회가 아니라 당정 TF를 중심으로 개편안을 만드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날을 세웠다.
외통위에서는 12·28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의 성격을 놓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강창일 더민주 의원이 “10억엔이 배·보상금인가”를 묻는 질문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정부 예산 10억엔을 받아낸 것은 과거 어떤 정부도 받아내지 못한 것”이라며 답을 피하면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심재권 외통위 위원장까지 나서서 윤 장관에게 “배상금인지 아닌지만 답변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장관은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고용률 70% 실패” 朴 정부 실정 비판
환노위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다. 송옥주 더민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은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임기가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고용률 5%를 증가해야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도 “고용률 70%는 당시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누차 강조했지만 할 수 있다고 밀어붙인 공약”이라며 “변명하거나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출산율과 건강보험료 개편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상희 더민주 의원은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가 출산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저출산예산을 무려 61조원을 썼다고 하는데 그 사이 소득하위구간은 23.6%, 중위구간도 11.5%나 분만인원이 줄었다”고 정책 방향에 의문을 제기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합계 출산율이 1.3을 넘지 못하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됐으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이라면서 “인구 위기가 2020년이면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안보의 위기도 곧 현실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인재근 더민주 의원은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저소득층일수록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나쁜 제도”라며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개편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남인순 더민주 의원도 “정부가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단을 구성하고 당시 개선안 발표를 돌연 미루고 2년 가까이 묵묵부답인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개선안 발표 시점을 요청했다.
미르재단 의혹제기에 “실무에서 진행” 즉답 피해
농해수위에서는 대통령 비선 실세가 재단 모금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 재단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비슷한 성격의 ‘농어촌상생기금’의 모금이 지지부진한 것과 연관해 미르 재단 출연에 한 의문을 제기했다. 상생기금 조성에 합의 후 10개월이 지난 현재 법안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기금조성을 위한 기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재단 출연은 너무 손쉽게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진행한 일”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국토위는 국감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소속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자료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정상적인 부채를 지적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LH 산하 공공기관 23곳의 부채가 216조4000억원에 달해 하루 이자로 수십억원씩 지불하고 있다”며 “LH 부채는 올 상반기 약 135조3980억원(6월말 기준)으로 지난해 말 134조1885억원보다 1조2000억원가량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