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공보의 감소…복무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 필요"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공중보건의가 줄고 있어서 복무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공보의 부족 문제를 지적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같이 말했다.

공보의 인력은 지방자치단체 등 배치 기관의 수요에 따라 복지부가 병무청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편성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보의 필요 인원 대비 실제 편입된 비율은 2020년 89.4%였으나 △ 2021년 87.4% △2022년 78.2% △2023년에는 74.6%로 떨어졌고 2024년 8월 기준으로는 53.0%까지 감소했다.

특히 의정갈등 여파로 전공의가 대거 군 복무를 선택했는데도 올해 공보의 편입률은 53.2%에 머무른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1387명 공보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실제 편입 인원은 738명에 불과했다. 최근에는 일반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의대생도 늘어나고 있어 의료 인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이다.

배 의원은 “지역에는 의사가 부족하고 의료서비스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정 장관도 “국방부와 협의해 방안을 만들겠다”고 호응했다.

이어 배 의원은 의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과 관련해서 일반지역과 별도 기준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정 장관은 “의료 취약지에서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 인력 등에 대한 지원 강화될 필요 있다는 점 동의한다”며 “현재 국비 100%로 지원하고 있는데 금액 자체를 늘릴 필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