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개혁, 수사 부실화 안되도록 치밀한 장치 필요"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치밀한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에 관한 질문을 받고 “검찰 제도를 개편하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며 “(검찰은) 특히 한 국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종 기구”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건 했다”며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문제다.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논의를) 주도하자”며 “이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듣고 여당 의견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듣고 뭐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구더기가 싫지,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장은 먹어야지.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이라며 “보완 수사 문제 같은 것도 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지은 자는 처벌을 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고 했다. 보완수사권까지 원천 배제하는 대신 형사사법 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