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생리대 229개 시·군·구로…전역 장병 실손보험료도 지원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가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를 비치하는 사업을 올해 1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 전국 229곳으로 확대한다. 현역병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하고,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에게는 전역 후 18개월간 실손보험료를 지원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엔 무료 생리대와 군 복무 청년 보험, 취약노동자 폭염·한파 예방물품, 노후 공동주택 소방설비, 연안 안전장비 등 생활·안전 분야의 신규·확대 사업이 포함됐다.

(사진=기획예산처)

무료 생리대는 주민센터와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주요 공공시설에 비치된다. 중형 생리대 두 개를 소포장해 자동 또는 수동 지급기로 제공한다. 소득이나 연령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올해 하반기 12개 기초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229개 기초지자체로 확대된다. 관련 예산은 올해 32억원에서 내년 228억원으로 7배 이상 늘어난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를 보장하는 단체보험도 새로 도입된다.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이 복무 중 골절이나 화상 등 상해를 입거나 수술·입원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제시한 상품안을 기준으로 골절진단비는 30만원, 화상진단비는 25만원, 수술비는 20만원, 입원비는 하루 4만원이다. 내년도 예산으로 69억원이 편성됐다.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 제대군인에게는 전역 후 18개월간 우체국 실손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입원과 통원, 비급여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내년 7월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첫해 예산으로 75억원을 편성했다. 사업이 연중 시행되는 2028년부터는 매년 약 15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폭염과 한파에 노출되는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물품 지원도 늘어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쿨패치가 포함된 쿨키트와 방한용 웜키트, 디지털 온·습도계를 지급하고 내년부터 얼음물 20만개를 추가로 제공한다. 웜키트 지원량은 올해 9300세트에서 내년 2만9300세트로 늘어난다. 쿨키트는 2만8000세트를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26억원에서 34억원으로 확대된다.

화재안전 기준 강화 이전에 지어진 노후 필로티 공동주택에는 아크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설치비를 지원한다. 아크차단기는 전기 불꽃을 감지하면 전원을 차단하고, 자동확산형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약제를 분사하는 설비다. 입주민 동의를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동당 평균 200만원 안팎을 지원한다. 편성 예산은 50억원이다.

연안 사고 대응 인력과 장비도 보강한다. 바닷가 위험구역을 순찰하는 연안안전지킴이는 올해 194명에서 내년 260명으로 늘어난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갯벌과 갯바위에는 주·야간 순찰이 가능한 드론 22대를 배치하고, 수심이 얕은 지역에서 사용하는 동력구조보드 33대도 보급한다. 관련 예산은 20억원에서 36억원으로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