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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은 이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안을 각각 재가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며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이 진행될 당시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마은혁 후보자 임명 지연에 따른 정치권 갈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이 헌재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완규·함상훈 재판관을 지명했지만 이에 따른 정치적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제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변호인을 지냈던 대표적 친윤계 인사로 꼽힌다. 또한 12·3 비상계엄 이튿날 안가 회동에 참석한 4인방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함 부장판사는 야권 대권 잠룡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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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 총리의 헌재 재판관 후임 지명과 관련해 “한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며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고 직격했다. 이는 헌재 재판관 정원 9명 중 3인에 해당하는 대통령 몫을 한 대행이 지명한 데 따른 비판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추천했던 마 후보자 임명 건에 대해선 부정하면서도, 2명 후보자 지명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국회 몫에 해당됐던 2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논란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공격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