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과 불통 우려" 과거사위, 검찰총장에 간담회 공개제안

이승현 기자I 2018.02.08 15:59:45

김갑배 위원장, 과거사 조사위한 행정적 지원 필요성 강조

김갑배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행정적 지원과 소통을 위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간담회를 제안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진상규명 활동을 시작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산하의 ‘대검 진상조사단’과 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간담회를 제안했다.

김갑배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과거사위원회는 법무부 산하에 있지만 실제 과거사 사건 조사를 맡는 조사단은 대검 산하에 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에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위원회와 조사단이 분리돼 있어 서로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사단은 검찰총장에게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행정적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조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상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등 자료 제공과 참고인 소재파악, 진술 녹취 등 원할한 조사를 위한 실무적 차원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 총장과 과거사 위원들, 조사단원들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을 통해 간담회를 제안한 것은 절차적 투명성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 힘을 모아 진상규명 작업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신뢰받는 결과를 낳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과 김근태 고문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등 총 12건의 이른바 ‘과거사 사건’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진상규명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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