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6일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착수회의’를 열었다. 기재부는 이 자리에서 △모태펀드 효율화 △R&D출연연 운영 효율화 △BK21 Plus 사업 △미세먼지저감대책 사업군 △재직자교육훈련지원 사업군 △창업지원 사업군 등 6개 사업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평가방향을 확정했다.
창업분야에서는 정부가 출연해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모태펀드는 정부가 정책차원에서 관리와 평가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특히 성장사다리펀드와 혁신모험펀드 등이 정책펀드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어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검토하기로 했다. 창업지원 사업군은 국정과제부합도와 수급의 적절성, 유사·중복 사업을 진단하고 중앙차원의 통합관리가 필요한 사업을 발굴한다.
교육분야에서는 과학기술 R&D 출연 운영 효율화를 위해 역할을 점검하고 조직 거버넌스·평가체계 개선, Post-PBS 등 방향성도 제시하기로 했다. BK21 Plus 사업의 경우 사업 목적과 방향을 단순화한다. 다른 사업과 중복을 줄이고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재직자교육훈련지원 사업군은 현 사업들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평생고용 촉진을 위한 개인수요기반 재직자 능력계발 지원체계를 검토한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군은 사업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평가한다. 효과성 높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상대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혁신성장 확산을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선정된 사업들”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창엄과 교육분야에서 정책대안 마련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