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복면 쓰면 불법 어떻게 입증"…경영계, '노란봉투법' 작심 비판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노동조합원이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행위를 하는 현실에서 개개인의 불법행위를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경제 6단체가 정부 여당을 만나 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에선 안호영 환노위원장, 김주영 의원(환노위 간사), 이학영 의원(국회부의장), 강득구·박홍배·박해철·박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미국발 통상 환경 변화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내수 회복도 충분치 않아 우리 경제가 개선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며 “경제계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여당 의원들에게 직접 전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하청업체 노조에 원청업체 상대 교섭권 부여 등을 담아 경영계와 노동계 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 왔다.

전국 대학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기업 경쟁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 (자료=경총)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 경우 수십,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대법원은 단체교섭 당사자 여부를 일관되게 근로계약 관계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왔다.

손 회장은 또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다”며 “그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고,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사용자가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며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는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이었는데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마저 제한된다면 불법행위가 크게 퍼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국내 고용노동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노란봉투법은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경총이 최근 전국 대학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설문’에서 기업 경쟁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근로시간 단축’(31.1%)과 ‘노조법 제2·3조 개정’(28.2%)으로 조사됐다.

한편 여권에서는 재계가 반대했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노란봉투법 처리 관련 ‘속도 조절’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이날 안호영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돼 국민적인 관심 또한 높은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입법은 법체계의 정합성과 함께 현장 작동 가능성, 그리고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까지 면밀히 살펴 조율해야 한다. 앞으로도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상생의 해법을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환노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주영 환노위 간사, 박해철 의원, 박홍배 의원, (뒷줄 왼쪽부터)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인호 무협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강석구 대한상의 상무, 박양균 중견련 상무 (사진=경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