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나라살림 1000조 시대 열린다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국가 총지출 예산이 오는 2030년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의무 지출이 구조적으로 늘어나면서다. 급격한 재정 팽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만, 정부는 경제 규모 대비 재정 비중이 50%를 밑돈다며, 재정 건전성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기획예산처 현판.(사진=뉴스1)

정부가 1일 ‘2027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지출 규모는 2026년 727조 9000억원에서 연평균 8.4%씩 가파르게 증가해 2030년에는 1005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국가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지출은 내년 820조 9000억원을 기록한 뒤, 2028년 894조 6000억원, 2029년 957조 4000억원, 2030년 1005조 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예산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지출의 구조적 증가 탓이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을 포함해 법적으로 지출이 강제되는 의무지출은 연평균 8.5%씩 불어나 2030년 537조 9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총지출의 절반 이상(53.5%)이 가만히 있어도 나가는 고정비용인 셈이다.

정부는 1000조원이라는 수치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총액 자체보다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을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2023년 기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의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은 약 42%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35.2%로 굉장히 낮다”며 “1000조원 돌파에 놀랄 게 아니라, 선진국과 비교하면 오히려 재정 지출이 더 늘어나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출이 1000조원대로 불어나더라도 재정 건전성에는 무리가 없다고 자신한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따른 세수 호황으로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50% 미만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획처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 기준 1412조 8000억원에서 2027년 1519조 8000억원, 2028년 1600조 3000억원, 2029년 1659조 1000억원, 2030년 1734조 1000억원으로 불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6년(추경 기준) 50.6% △2027년 48.3% △2028년 48.9% △2029년 48.8% △2030년 49.0%로 전망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정 건정성을 위해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1.5% 내외로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7년 -0.1%(3조 1000억원)로 개선되다, 2028년 -1.5%(48조원), 2029년 -2.5%(83조 4000억원), 2030년 -2.9%(100조 8000억원)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