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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달 중순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지난해 12월 8일 출국금지 조처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출금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지난 26일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10시간 안팎의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우선 특수단은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수단의 수사가 급물살을 탄 것은 경찰이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등 CCTV 영상을 확보하면서다. 당시 열린 계엄 국무회의는 형식과 내용 등을 두고 의혹이 불거지며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됐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까지 CCTV 자료를 확보했다.
특수단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들 3명이 그동안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장면을 포착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해 양복 뒷주머니에 (선포문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또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통상적인 국무회의와 달랐다”며 “저는 물론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가 만류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최 전 부총리는 비상 입법기구 등 계엄 관련 지시가 담긴 쪽지를 받았다고 알려졌지만 국회에서 “내용은 자세히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본 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CCTV 영상에선 이들의 진술과 다른 모습이 포착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 3명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기도 하다. 특수단이 이들을 불러 장시간 조사한 만큼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며 당시 열린 국무회의의 바탕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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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수단은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CCTV 확보와 관련해서도 경호처와 협의 중이다. 안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등과 만난 장소다. 특수단이 안가 CCTV를 확보하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대통령실 CCTV와 함께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도 임의제출로 확보한 상태다.
특수단은 비화폰 서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것을 확인해 수사 중이다. 삭제 시점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홍 전 차장 발언이 보도되던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내용을 누군가 삭제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경찰은 이 같은 증거인멸 현황에 구체적인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비화폰 서버 접근 권한이 한정적이고 관리 주체가 경호처라는 점을 종합해볼 때 배후에 경호처 지휘부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특수단이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와 경호처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수단은 향후 수사를 통해 삭제 지시 주체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 대통령 경호처 전 지휘부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연장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이후에 (박 전 처장, 김 전 경호차장, 이 전 본부장을) 계속 수사해왔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순 없지만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