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2조853억원(10.4%) 증가한 22조2215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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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예산은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됐다. 농식품부 소관 미래대응기금 사업비 1조1921억원 가운데 기본소득이 1조165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농업 피지컬 AI 실증·확산 208억원과 농산물 스마트 풀필먼트센터 구축 55억원이 배정됐다.
공익직불 3조원…가격·재해 안전망 보강
공익직불 예산은 올해 2조9703억원에서 내년 3조615억원으로 912억원(3.1%) 늘어난다. 농업진흥지역 밖 밭의 기본형 직불금 단가를 논과 같은 수준으로 높인다. 전략작물직불 대상에는 휴경 효과를 내는 ‘녹비’를 추가하고 친환경농업직불 예산은 407억원에서 641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응하는 소득 안전망도 새로 도입한다. 주요 농산물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가격안정제에 91억원을 편성한다. 저금리 정책자금 이차보전에는 6077억원을 투입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규모는 130곳에서 200곳으로 늘린다.
농업재해보험 지원 전체 예산은 8871억원에서 9568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보험 운영이 어려운 작물에는 77억원 규모의 농작물 준보험을 시범 도입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예산도 956억원에서 1228억원으로 늘려 보장 수준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인다.
새로운 가축질병에 대비한 예산도 반영했다. 중국 등 주변국에서 발생한 SAT1형 구제역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백신 확보에 440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농장과 지역 거점 소독시설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방역사업에도 78억원을 투입한다.
청년농 공급 농지 확대…용수·교통 기반 확대
청년의 농업 진입을 돕기 위해 예비농업인 1150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청년농업학교를 신설한다. 영농정착지원금에는 1065억원을 편성하고 후계농육성자금 융자 규모는 1조원에서 1조1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농 등에 공급하는 농지는 올해 5230㏊에서 내년 6800㏊로 확대한다.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과 선임대후매도 등을 포함한 관련 예산은 1조8077억원에서 2조2617억원으로 4540억원 증가한다. 고령농의 농지 이양을 유도하기 위해 농지이양은퇴직불 단가도 10% 인상한다.
가뭄 등에 대비한 양수장 개선 예산은 246억원에서 2509억원으로 10배 넘게 늘어난다. 비료 공급망 불안에 대비해 원료구매자금 융자 규모도 2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린다.
농촌 교통서비스 예산은 290억원에서 724억원으로 늘린다. 승객 수요에 따라 운행 시간과 경로를 조정하는 AI 기반 교통모델을 82개 군에 보급한다. 왕진버스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와 주민 공동체 돌봄에는 259억원을 편성한다.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출연에 주로 의존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도 처음으로 2000억원을 출연한다. 지방정부 공모 등을 거쳐 지역소멸 대응과 농촌 활력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고단열 농촌주택을 신축·개량하는 패시브하우스 사업에는 6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융자로 공급한다.
AI 농기계 공유센터 15곳…농업로봇 210대 보급
농업 인력 감소에는 규모화와 AI 투입으로 대응한다. 자율주행 트랙터 등을 공동 이용하는 AI 농기계 공유센터 15곳을 조성하고 공동영농법인 등에 농업로봇 210대를 보급한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올해 말 누적 115곳에서 내년 155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동영농법인 지원 대상도 누적 6곳에서 36곳으로 확대한다. 시설·장비 지원 예산은 26억원에서 228억원으로 늘리고 공동영농법인 운영·투자자금 504억원을 저리로 새로 융자한다. 농산물의 보관·선별·배송을 통합 처리하는 스마트 풀필먼트센터 구축에는 55억원을 편성한다.
농축산물 수급 기반에도 투자한다. 정부양곡은 1조5813억원을 들여 40만t을 매입하고 산란계 사육시설 신·증설 자금 3000억원을 신규 융자한다. 원유 생산을 수요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용도별 차등가격제 지원은 431억원에서 760억원으로 늘린다.
K-식자재 수출자금 신설…먹거리·동물복지 지원도
수출바우처와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예산은 1158억원에서 1364억원으로 확대한다. 해외 한식당 등의 국산 식재료 사용을 늘리기 위해 K-식자재 해외진출지원자금 1360억원도 신규 융자한다. 유망 수출기업을 육성하는 ‘넥스트 K-푸드’ 예산도 6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린다.
생활과 밀접한 신규 사업도 포함됐다. 소비자가 주변 판매점의 농축산물 가격을 비교하는 ‘알뜰하게 장볼지도’ 앱 구축에 11억원을 편성한다. 반려동물 진료정보를 펫보험 상품 개발에 활용하는 통합시스템에는 39억원,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준비에는 10억원을 투입한다.
농식품바우처 예산은 740억원에서 866억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은 16만1000가구에서 18만가구로 확대한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국비 지원단가는 한 끼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높인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한다.
농식품부는 농어촌특별세 세입 증가를 계기로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기금을 가칭 ‘농업발전기금’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기금별로 나뉜 재원과 사업을 단일계정으로 묶어 가격안정제와 농지 매입 등에 활용한다. 이들 기금과 축산발전기금의 누적채무 약 3조1000억원은 이번 예산안과 별도로 상환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특세 세입 증가로 확보된 재정여력을 농업·농촌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충실히 투자하겠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농업·농촌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