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9개 시군구 4개 권역 구분…'지방우대지수' 내년부터 활용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전국 229개 시군구를 지역 여건에 따라 4개 권역으로 나눠 정부 정책·사업에서 우대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서울과의 거리와 발전 수준, 인구감소 여부 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로, 내년부터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한다.

(자료=행안부)

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우대지수의 제도적 근거를 담은 지방분권·균형발전 관련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 등을 규정하는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은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한다.

지방우대지수는 지역 간 격차를 정부 지원에 반영하기 위한 공통 기준이다. 수도권에 인구와 일자리, 기반시설이 집중되면서 약해진 지방의 성장기반을 보완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산정에는 서울과의 공간적 거리를 고려한다. 주요 기능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만큼 서울과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지역 여건을 지수에 담겠다는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44개 균형발전 지표도 연계한다. 인구·교육·주거·문화·보건·산업·일자리 등 여러 분야의 발전 수준을 함께 살피고,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한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우대가 이뤄지도록 설계했다.

특히 고시 제정안에는 지수 산정 결과에 따라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 중앙부처는 권역별 분류를 바탕으로 소관 정책·사업에 맞는 우대 수준과 방식을 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처나 정책·사업마다 지역 우대 기준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정사업뿐 아니라 세제와 규제, 조달 분야에서도 지수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책·사업의 특성에 맞게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모든 사업에 일률적인 지원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부처가 사업 목적에 맞춰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구조다.

지역 여건이 달라지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지수를 다시 산정할 수 있다. 재산정 결과에 따라 권역별 자치단체 분류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기획예산처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와 지방정부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수를 마련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9일 제32차 회의에서 지방우대지수 마련안을 심의·의결했다.

행안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지수 운영·관리 기준과 시군구별 권역 현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027년부터 정부 정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처별 우대 방안 발굴도 지원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최초로 마련했다”며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주도 성장의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