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미국은 지난해 양적완화(QE)를 종료하고 경기부양 정책을 마무리하려는 단계지만 여전히 경기 침체에 빠진 유럽과 일본·경기 둔화 조짐이 보이는 중국 등은 기준금리 인하, 채권 매입 등 양적완화로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지난달 대외 수출이 10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중국도 위안화 약세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홍콩 영자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망했다.
“美 불리한 수출 환경, 더 이상은 못 참아”
11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날 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위안화 환율을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 위안화 가치가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로 중국 기업들이 미국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여기고 있다.
중국 정부의 수출 보조금 문제도 새롭게 떠올랐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자국 수출업체에 수십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날 이의를 제기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 정부가 시범단지로 지정된 수출 허브 기업들 약 200곳에 지난 3년간 10억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섬유·농업·화학·의약품·금속 등 7개 산업에 혜택을 주는 이 제도는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로먼 대표는 일부 기업은 중국 정부로부터 연간 63만5000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과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면 WTO에 분쟁 조정을 요청할 것을 시사했다. 미국 의회도 채권 매입을 통해 통화 가치 약세를 조장하는 국가들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美 수출 경고등…대중국 무역역조도 심화
이 같은 문제는 달러 강세로 갈수록 미국 기업들의 수출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미국 정부도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미국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전월대비 17.1% 증가한 466억달러로 2년 1개월만에 최대수준을 기록했다. 무역수지 적자규모 증가폭은 2009년 7월 이후 월간 최대치였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대비 23.9% 늘어난 3426억달러로 사상 최고치였다.
또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주중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국 진출 미국 기업 중 47%는 `중국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특히 외국계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독점법 표적 수사를 비난했다.
특히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 최대 모바일 칩업체인 퀄컴은 중국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0억위안을 지불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이밖에도 마이크로소프트(MS), 맥도날드 등을 대상으로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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