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안보지원사의 영문명이 기존 ‘DSC(Defense Security Command)’에서 ‘Support(지원)’가 추가된 ‘DSSC’로 바뀌면서 ‘정보 지원 기관’이 기존의 정보기관과 같은 것이 맞느냐는 질의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 해외 기관이 업무 협력에 비협조적인 곳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안보지원사 관계자는 “외국과 교류하는데 제한 사항은 없다”며 “개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내용이 사령부에 접수된 것도 없다”고 밝혔다. 사실 안보지원사 창설 당시에도 이같은 부대명은 실제 사용하지 않는 부적절한 이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통상 ‘안보’는 시큐리티(security) 또는 내셔널 시큐리티(national security)로 번역된다. 그러나 밀리터리 시큐리티(military security) 정도로 해석되는 군사안보라는 용어는 흔히 쓰지 않는 말이다.
게다가 안보를 위한 수단 중 하나인 군사력을 안보와 결합해 사용하고 있어 어색한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흔히 사용하는 ‘군사보안’이라는 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었다. 이는 영어 표현인 밀리터리 시큐리티(military security) 또는 디펜스 시큐리티(defense security)에도 부합한다.
특히 ‘사령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게 타당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령부의 사전적 의미는 군대의 장성급 지휘관이 부대를 지휘·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설치한 지휘소 또는 부대의 본부다. 사령관 지휘 하에 군사작전을 명령하는 지휘본부라는 의미다. 하지만 옛 기무사나 안보지원사가 군사작전 지휘 임무를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부’나 ‘단’의 명칭이 적절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국방보안업무훈령 제7조 제1항도 기무사의 임무가 보안지원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또 방첩이나 보안사고 조사 및 수사 지원 등도 크게 보면 보안지원 임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군사보안지원본부나 군사보안지원단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군사보안지원본부나 군사보안지원단의 약칭은 ‘보안본부’나 ‘보안단’으로, 영어 명칭은 ‘DSA’(Defense Security Agency)다.
꼭 사령부라는 명칭을 써야 한다면 ‘군사보안지원사령부’ 정도가 적당하다. 그러나 이 역시 약칭이 ‘보안사’로 불릴 수 있어 옛 군사정권 시절을 연상케 한다는 문제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