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사회적 약자 사법접근성 향상 방안 공유

수원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 (사진=대법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4일 각급 법원 사법접근센터·우선지원창구 담당자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법접근센터와 우선지원창구는 법원 내에 설치돼 법원을 방문하는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집중적인 사법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사법접근센터는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회적 약자의 수요에 맞게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사법접근센터는 전국 4개 법원에, 우선지원창구는 전국 29개 법원에 설치됐거나 설치가 예정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급 법원의 운영 현황과 노하우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사법접근센터·우선지원창구 운영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했다. 이를 통해 사법접근센터·우선지원창구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법원행정처는 “간담회를 통해 향후 보다 내실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