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전문가 협의회 구성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는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과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등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사진=뉴스1)

법무부가 주관한 이번 협의회엔 학계 인사 3명, 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2명, 인수위 자문위원 2명, 대검찰청 1명, 경찰청 1명, 해양경찰청 1명이 참여하며 오는 15일 첫 회의 개최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수위 자문위원 2인에 더해 학계 인사 중 형사사법 분야의 권위 있는 학회의 학회장을 초빙했다”며 “대한변협으로부터 고위급 실무 전문가 2인을 추천받는 등 형사사법 분야에 있어 학식과 명망을 갖춘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경찰청에서 단수로 추천한 학계 인사 1명, 해경 소속 기관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는 등 균형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의회를 통해 형사사법 관련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권익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